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공고 제 2021-0364호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quet;&quet;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quet;&quet; 과제 공모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3.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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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공모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 및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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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가. 공  모  명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사업
나. 선정방법 : 공모
다. 사업예산(정부출연금) : 360,000,000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업의 부담금은 사업개발비의 25% 이상으로 하며, 총 개발비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라.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0. 12. 19
바. 공 고 일 정  
  - 공고기간 : 2021.3.30.(화) ~ 4.13.(화)
  - 참가신청 마감 : ~ 2021.4.13.(화), 15:00
  - 제안서평가 : 4.14(수) 예정
  - 평가결과 공개 : 4.15(목) 예정

2. 공모참가자격
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정보생활을 지원하는 제품(H/W, S/W) 개발 후 상용화가 가능한 민간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
  ※ 대학, 연구소는 보조 사업자로 공동 참여 가능
나. 소정기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공모 참가등록을 마친 자
다. 기타 공고서 및 공모안내서, 관련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3. 세부 규격 및 방법
가. 공모에 대한 상세규격은 첨부된 공모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하신 후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 관련 사항 등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공모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모는 다음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용하여 시행됩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사업관리기본규칙, 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사업 관리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제 34조(적용범위) 제1항, 제35조(채권확보)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 제8조(계약보증금),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제2항),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

4. 주요 공지사항
  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과제 신청서 및 공모 등록서류 제출
   o 접수마감 기한 : 2021. 04. 13.(화) 15:00
   o 제출장소 : 대구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8층 디지털포용기반팀
     ※ 접수 편의를 위해 마감 2일전부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청사 13층 3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에서 접수
   o 모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위 서류를 상기시간에만 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는 절대로 접수하지 않습니다)하며, 접수등록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o 우편접수는 허용치 않으며, 제출된 수행계획서 등 제출물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o 제안사 대표가 아닌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4-1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시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역할) 제시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중복구성이 불가하며 수행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 변경 불가

5. 제출서류
가. 제안서, 발표 자료 각 1부 및 파일(CD저장매체) 1장
나. 사업자 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 사본
라.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파일로 별도 제출하며, 제출된 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자료 일체는 제출완료 후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6. 제안서 평가 및 수행계획서 심의
  가. 평가일 : 2020. 04. 14(수)
  나. 평가장소 : 추후 공지
   ※ 발표일시, 장소, 발표시간 등은 참여업체 수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공모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및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입니다.
  나. 제출 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입니다.


8. 사업자의 선정
  가. 선정을 위한 평가는 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해 수행계획서 심의대상자를 선정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심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과제당 1억원 이내로 사업 예산 범위내로 선정할 예정임
  다. 평가점수 70점 미만자는 심의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9. 협약의 체결
  가.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협약서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선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제참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나’의 경우 제안사로 인해 과제참여를 취소하거나 취소 될 경우 이후 사업참여 등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비밀유지의 의무
  가. 참여사(기관)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관련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공모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공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나. 추후 과제 수행 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를 제출 후 기재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가시행 전까지 오류사항 정정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단순 오류에 대한 수정에 한하여 인정하며, 내용의 변경은 불인정)
  나.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 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다. 선정 된 사업자의 재하도급 또는 재위탁 수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2.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o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공모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 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처
  o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디지털포용기반팀 사업담당 (053-230-1398, 1396)